법령 무역거래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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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무역거래법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라정욱 1 변갑규 1 윤태방 1 신태권 1 민경택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2도211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1(4)형,4;공1983.9.15.(712),129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무역거래법 형법

2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1도2545 판결
  [무역거래법위반][공1983.5.15.(704),766]
   무역거래법위반
   무역거래법 형법